척 슈머 원내대표 등 상원 지도부, 트럼프에 서한
“실행가능한 외교적 해법 마련해야…중간합의 중요”
“핵시설 폐기 위한 단계적 과정 등 포함돼야”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워싱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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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염과 분노’ 위협으로 되돌아 가선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실행가능한 외교적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며 북-미 긴장이 높아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정부에 합리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척 슈머 원내대표와 밥 메넨데즈 외교위 간사, 잭 리드 군사위 간사 등 민주당 상원 지도부 8명은 지난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교착을 깨기 위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교착되고 실패 직전에 가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양쪽 사이에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있고 북한이 외교 및 비핵화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처들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행정부가 진지하고 지속 가능하며 진정한 대북 협상을 구조화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외교적 과정을 발전시키지 못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영구적 금지를 보장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 6개월 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대응조처 없이 용인했으며,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에 책임을 묻는 노력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일본·중국을 방문 중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한 외교적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는 우리의 희망을 되풀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게 동결하고 폐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적절한 제재 지속 등 대북 압박 △단단한 억지 태세 △동맹 강화 △외교적 관여 강화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제공할 남북간 대화 심화 등이 ‘외교적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우리가 볼 때 영변 핵 단지와 다른 핵 시설들을 검증가능하게 폐기할 단계적 과정도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 지도부는 “이같은 중간 합의(interim agreement)는 물론 보다 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겠지만 그럼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진정하고 지속가능한 외교적 과정을 창출하는 중요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염과 분노’ 위협이나 그 외 파멸적인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한 ‘핵 강압’ 시도를 재개하는 게 협상 테이블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심각한 오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