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이어 민주당 합류
“고위직 솔선수범 나서면 위력”
정부 부동산정책 힘 실어주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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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 후보자들에게도 ‘1가구 1주택’ 원칙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청와대 참모진에서 시작된 ‘다주택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권고’가 정부 부처를 거쳐 이번엔 여당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 모든 주택을 처분하는 서약을 할 것을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1가구 1주택 원칙을 ‘노노(NO NO) 2주택 운동’으로 확산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런 제안은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으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아파트 분양권을 팔겠다고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언급하며 “100가지 대책보다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100배, 1000배 위력적이다.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이나 투기지역 등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서울과 세종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 보유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하루 뒤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말해, 주택 매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첫 고위공직자가 됐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18일 기자간담회 오찬에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도 한 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완공된 뒤 팔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총선 후보자들에게 ‘1가구 1주택’ 원칙을 강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주택 매각은 개인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번 공천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스스로 참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데, (공천에서) 강력하게 페널티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의미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금비 기자